<수사팀 '즉시항고' 막고 석방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고발 이유] 

1.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칟운영지침(대검찰청 예규 제319호)

제2조(조직) 

②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법원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이 ‘즉시항고’할 의사를 강력히 밝혔으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막은 것은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칟운영지침을 중대히 위반해 독립적 직무수행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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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발인 심우정과 대검찰청 발표와 달리, 형사소송법 피고인 ‘석방’ 조건 중, 법원의 '구속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 검찰의 ‘즉시항고’ 위헌 결정이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했던 피고발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2025. 3. 8. 대검찰청을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했다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해 상급법원에 제기하지 않고,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검사의 즉시항고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는 등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진 2025. 3. 9.자 JTBC 뉴스룸 방송보도 및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현황’을 보면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보석’,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구속집행정지’ 2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구속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기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항고'가 가능한 현행법입니다. 

피고발인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긴 채, 수사팀과 국민을 호도하고 기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내란 공범이 아닌 이상 이런 중대한 위법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국민 누구나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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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경우 각각 수 백여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검찰,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건으로 추가 구속기소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데 선수인 대한민국 검찰, 무죄가 나와도 무조건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허위공문서 작성하는 무대포 막무가내 검찰, 김건희와 윤석열을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앞장서는 검찰이 이젠 대놓고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이자 범죄집단이며 부정부패 세력으로 청산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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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기막히고 황당한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수사팀 검사들이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즉시항고' 불복 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했던 피고발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를 지시하며 윤석열에 대해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오니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중형에 처해 주시기를 수많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10일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고발합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