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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3
엄마쟤또질러 4 2025-03-11 08:55   조회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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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윤석열 석방과 법원·검찰 책임론
  • ■ 기고: 조성식(언론인) softrocker@naver.com 법원이 대형 사고를 치자 검찰이 수습은커녕 맞장구를 쳤다. 지난 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구속된 지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https://n.news.naver.com/article/60...

 

 

판사가 71년만에 처음으로 이상하게 법해석을해서

윤석열에 이례적으로 적용시켜서 석방했는데

검찰은 여기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함에도

즉시항고 포기까지 해가면서 윤석열을 석방시켜줌.


윤석열 출근시간 체크했던 유튜버한테는 

약식도아닌 정식기소해서 재판부도 어리둥절할 꼴랑 20만원 구형을하고 무죄나오니까 항소까지했던 검찰인데

입법부도 아니고 헌법재판관도아닌 판사의 최초사례 법해석에 순순히 수긍하겠다?

구속연장신청해서 기각당하고 검사장회의로 시간끌어너

석방의 빌미를 제공한것도 검찰아닌가?

이게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라고?

 

 

 

<참고>

  •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2...

 

  • [단독] '대통령 지각 의혹' 유튜브 방송이 도로교통법 위반?‥법원 "무죄"
  •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늑장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였는데, 여덟 달간의 재판 끝에 검찰의 구형은 벌금 20만 원, 하지만 법원은 그마저
https://n.news.naver.com/article/21...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수피아 다른의견 0 추천 3
판사가 지멋대로 법을 만들어서 판결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네요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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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다른의견 0 추천 1

적법한지 아닌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탄핵해봐야할듯. 심씨랑 지씨랑 탄핵해서 살아남는 놈이 맞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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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나용 다른의견 0 추천 0
법으로 처벌이 안되면 죽창을 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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