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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사태가 정말 무서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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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판사가 보수성향 이나 진보성향이다 문제가 아님
극우 내란수괴의 인권보호라는 명분하에 전례없는 법리까지 창조하며 석방을 했다는 건 판사중에 내란 동조세력이 존재한 다는 점임
우리 사법부가 내란사태 앞에서도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판단 하는 판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고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 법적 안전성의 근본적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든 미친 판단입니다
대놓고 내란에 동조하며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돕는 판사도 존재하는 마당에 대선 앞두고 눈 딱감고 1심처럼 판결문 작성해서 이재명 같은 유력 지도자 정치생명 끊는 것도 일도 아니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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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식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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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형사재판 1심에서 "공수처가 수사한 증거는 위법증거수집이다 윤석열 무죄 땅땅땅" 때리고 검사가 항소 포기하면 일사부재리로 다시 기소도 못함
1심 변호사는 당연히 윤석열 편이고 판사, 검사 모두 윤석열 쁘락치임. 사실상 이미 내란죄 무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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