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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연금보다 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복지제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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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du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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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가 이대로 가면 얼마가 될꺼라는지.
연금이 이대로 가면 얼마가 될꺼라는지.
돈 가치도 틀려지고 정책도 달라지고 뭔 의미 없는 소리를..
여기에 요즘 꼭 나오는게 운영의 주체인 행정부 역활 기사와 이야기는 쏙빼고
정치인 국회의원 이야기만 나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뻔한데..
그러면서 또 어르신들 유튜브 뉴스 믿는다고 이상하다고 뭐라 그래
똑같구먼. |
산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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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장관이 건보이슈 터질때마다 이야기하죠. 적립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1년걷은돈 1년안에 다쓰는게 목표다. 남으면 다음해 부족할까봐 모아둔돈인데 많이 남았다는 개념자체가 현재 설계에 문제가 있는거고 수가를 조정하거나 급여진료항목을 늘려서 지원을 늘려서 안남기도록 운영하는게 건보재정목표다..
건보는 문제없어요 최근에 전공의 이슈때문에 건보로 메꿔서 버틴건 건보잘못이 아니라 대통령 잘못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