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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애 궁금증 28
묻고더블로가! 2025-03-12 22:18   조회 : 2313

단 하루차이라도 미성년자와 성년 갈리면

 

법적으로 범죄가 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끼리 연애는 괜찬은거죠

 

연애 경험이 없다보니 모르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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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8
문제인간 다른의견 0 추천 0

ㄴㄴ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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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더블로가! 다른의견 0 추천 0

법적으로 미성년자인데 괜찬나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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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감별 다른의견 0 추천 1

만16세 기준으로 성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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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더블로가! 다른의견 0 추천 0

정신적 교제는 괜찬지만 성적접촉은 안되는건가 보네요 혹시 미성년자끼리 성적행위 한다면 이것도 처벌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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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이것참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건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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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시선 다른의견 0 추천 0

미성년자의제강간죄(未成年者 擬制强姦罪)는 강간과 추행의 죄의 한 종류로, 일방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age of consent) 미만일 경우 동의 의사를 표하여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에서는 종래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이 죄가 성립했다. 

 

하지만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을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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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무로와 다른의견 0 추천 0

교제는 괜찮음. 

성관계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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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더블로가! 다른의견 0 추천 0

성관계만 안하면 괜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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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하이커 다른의견 0 추천 5

김수현은 미성년자사겨놓고 천하의 관종만든죄죠 작년부터 계속 사귄적없다고했는데 증거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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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실버벨 다른의견 1 추천 1

김새론 장례식장에도 안갔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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