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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문턱에서 환자 살렸는데법정 서는 의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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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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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미국이나 선진국들 의사보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미국 같은데는 의료 사고나면 의사도 파산 날정도로 손배액이 큽니다. 전공의들 미국 가서 의사한다더니 간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저 기사는 의사 편에사 써준거 같네요 |
FOREVER_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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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야한다는 기본명제를 지키기 위해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중한 진료를 다 국가에서 보장해주는대신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작게 잡아서 중요한 진료과를 전공하면 금전적인 보상도 작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미국같은 경우는 바이탈과를 하면 리스크도 있지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습니다. |
용구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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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래서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의료에 무게를 더 둬야한다면 단순히 의사 공급에 총합으로만 정책을 세울게 아니라 공공의료 필수의료 구분해서 세세한 정책이 필요하고 그에대한 책임과 권리도 세분화 해야 하는데... 각설하고 아무든 의사들도 의무와 권리가 등가 해야하는 부분에서 이기적으로 벗어나려고만 하는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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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전공의 파업(사실상의)은 의대교수(의사), 의협과 한통속이라 가능한 것이고
소송이 그렇게 무서우면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알아서 cctv를 설치할 텐데 cctv 설치를 의사들이 죽자고 반대한다는 건???
어차피 의료행위가 전문분야고 돌발상황이 많으며 그걸 처치하는 과정도 의사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웬만한 실수는 범죄 입증도 어려워서 대부분 다 무죄 나옴.
(필수과들의 경우는 위험 부담에 따른 반대급부를 줘야 한다고 보지만 그게 얽히고섥혀서 수가를 높여주는 게 쉽지 않은 구조라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