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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오늘 결정을 납득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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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헤야디야
2 2025-03-13 11:20
조회 : 1906
에헤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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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2 2025-03-13 11:20
조회 : 1906 파워링크등록안내
통진당 사건 때
실체적 행동이 아닌 내란의도 ! 만을 갖고 정당을 해산하지 않았나요? (저도 그때 헌재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정당민주주의에서 내란의도를 갖는다는 것 자체로 사회적 안정을 지키는게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어요.
오늘 감사원장과 중아지검장, 검사들 탄핵에서도
동일하게 봐야죠
아니 오히려 실체적으로 행동했고, 특정 대통령을 보좌했고, 봐주기 수사와 감사를 지원하지 않았나요?
영부인이라고 현장에가서 폰 반납하고 조사하고 오지 않았나요?
이정도로 대놓고 정권편을 들고 특혜를 준것도
탄핵시키지 못한다면 뭘 탄핵시킬수 있습니까?
오늘의 탄핵기간 판단은 앞으로의 임명직과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방향타가 될 겁니다.
### 국가 기관의 존재 의미보다, 자신을 임명하고 이익을 주는 사람을위해 자신의 권한 권력을 행사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기준을 만든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난리인지...
오늘 것은 파면했어야 했어요.
통진당을 해산시킨것처럼, 앞으로의 사회적 안정과 탄핵을 당할수 있다는 기준점을 제시했어야했어요.
이젠 어느 정권이라도 잡으면
다 주요직들을 내편으로 만들고 주가조작으로 해쳐먹어도, 표적감사해도, 우리편은 봐주기 수사해도 처벌할수 없다는 판단을 해준겁니다.
이럴꺼면 통진당은 의도만으로 해산 왜시켰습니까?
뭐이리 지멋대로입니까?
솔직히 탄핵안 가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 어렵게 가결을 시켜서 넘겼으면, 헌재에게는 사회적 질서 유지와 상식 유지를위해 징계를 내려야죠.
뭡니까 이게?
당신들에게 가장 지위가 높은 헌법적 판단과 단심제 를 운영할수 있게 했다면 저건 파면을 했어야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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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천임스
잘만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