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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 결정으로 내란수괴 탄핵여부를 예상해보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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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확실한건 내란수괴 탄핵여부 선고는 헌재 전원일치로 하겠네요
오늘 그거때문에 빵진숙때와는 다르게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여부 선고를 전원일치로 한거겠죠.
감사원장은 헌법과 법률 위반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검사는 위법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문제없다.
그럼 내란수괴는
내란이니 파면할 사유가 되겠고
증거는 넘쳐나고
내란수괴 주장인 국회 줄탄핵때문에 국가위기라서 계엄했다는건 헌재가 문제없다고 반박했으니
전원일치 탄핵인용이겠죠?
빨리 좀 선고해주세요. 헌재 재판관님들.
내란 우울증에 매일매일 불안으로 피말라서 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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