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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감사원장, 검사 탄핵 기각한 헌재 "국회 탄핵소추는 헌법수호 목적, 남용 아냐"
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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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03-13 15:57 조회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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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한 헌재 “국회 탄핵소추는 헌법수호 목적, 남용 아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대부분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의 주장대로 ‘탄핵 남발’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https://www.khan.co.kr/article/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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