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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이 저렇게 막 지껄이는거 아무 죄가 안되나요? 8
overdoze 2025-03-19 23:55   조회 : 1014


  • '000 자이'…문형배 집 언급한 전한길 "인용 시 국민저항권 발동"
  •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집 주소를 언급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19일) 한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어왔던 국민들은 알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지금 누군가 뒤 엄청 봐주고 있는거죠?


진짜 미친듯이 지껄이는데 저게 아무 죄가 안된다는게 도저히 안믿겨지네요

 

반드시 수사받아야 할 인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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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비갠뒤또비 다른의견 0 추천 0

가짜 허위 뉴스 막 퍼트리며 선동하는 극우 유튜버들도 어쩌지 못하는 나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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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느님 다른의견 0 추천 0

세치혀로 성한자,

세토막으로 망햬버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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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sycho 다른의견 0 추천 3

검찰 언론 이찍들은 

민주당 쪽과 국짐 쓰레기들 도덕성과 법의 잣대가 다름.

민주당은 mm단위

국짐은 km단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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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다른의견 0 추천 3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다양한 범죄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는 선동의 내용, 대상,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란선동죄(형법 제90조):
    •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을 선동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집단적 폭력 선동:
    • 특정 집단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선동하여 실제로 폭력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형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온라인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글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 309조:
    •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도록 선동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

  • 선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험할수록, 실제로 폭력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선동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선동으로 인하여 실제 살인이나 상해가 일어났을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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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체인 다른의견 0 추천 0
조중동도 그 1세기 동안 기가 막힌 소리 하는거 벌주지 못하고 

지금 까지 온게 이 꼬라지를 만들어 버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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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강남 다른의견 0 추천 1

박선원 의원이

벌 받을 거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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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빌 다른의견 0 추천 0

행정, 사법기관이 다 장악된 상태라 정권바뀌기전엔 처벌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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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세오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선동죄로 기소 되야는데 검사나으리는 국힘편인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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