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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판결로 얻을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2
 -내일아가라 2025-03-20 19:43   조회 : 989

한덕수 탄핵 사유는 3가지 입니다

 

1. 내란 행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2.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3. 특검법 거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채해병 특검법 거부)

 

 

헌재는 탄핵 사유를 골라서 판결하지 않습니다 

헌재가 기각하지 않고 선고를 한다는 것은 3가지 사유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한덕수는 윤석열 내란행위 1번 비상계엄 선포와 맞닿아 있습니다 

헌재가 그 판단을 한다는건 윤석열 탄핵 기각은 없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은 판결을 내렸다는 뜻으로 해석 됩니다 

 

헌재의 저 판결은 윤석열 내란행위 1번 비상계엄 선포의 티저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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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사마 다른의견 0 추천 0
저런것들 판단하지않고 151명이냐 200명이냐로 

각하라는 선택지가있음 ㅋㅋㅋㅋ

헌재재판관들을 너무 물로보지마셔요 

전부 산전수전 다격은 능구렁이들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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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올빼미 다른의견 0 추천 0
아직 판결이 안나왓는데 어떻게 굵은글씨로 쓰신 결과가 나오는것이지요? 한덕수를 기각하든 인용하든 같은 결과라는 말씀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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