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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중인데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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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입자에 의해 경매 진행중입니다.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경101666
부동산업자 말로는 건물 시세 40억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대출및보증금)은 총 18억정도입니다.
보증금 3천만원에 월 30만원
2018년 03월 28일 계약
2020.03.27 계약기간 끝남.
2019년 07월 23일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검색해보니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는
세입자 엄청 많은거 같더라고요.
2종근생건물, 고시원 으로 나오네요.
이경우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3천만원 전액 보장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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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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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등기부를 본 것이 아니라 확답은 못드리지만 등기부를 보며 체크해야 할 부붐이 몇개 있습니다.
1. 집주인과 계약했는지 여부.
계약서상의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집주인이 같은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사고 건물은 종종 바지사장이 중개사 끼고 허위계약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2. 최우선변제금의 합.
지금 건물 전체에 여러 가구가 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의 합은 건물 경매가격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40억이어도 저 건물을 제값주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잘쳐줘야 24~28억 정도... 그럼 12억에서 14억 내에서 저분들이 나눠가져야합니다. 전체 전입신고열람 하거나 등기소 가셔서 이해관계인 증명하고 확정일자 열람하시면 전체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3. 근저당 설정일
다 떠나서 현 상황에서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네요.. 임차권등기한 사람도 있는 걸 보니 보증금 떼인 사고물건 같습니다. |
스물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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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항력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가 요건입니다. 세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시라기에... 자녀 분이 사시는 건물일 수도 있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