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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관련 제 미래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려합니다. 3
 사이공도미닉 2020-04-03 13:52   조회 : 493

부동산 포럼에는 처음 글 써보네요.

여기 글 쓰기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요새 최대 고민이라서요..

 

결혼은 아직 안 했고, 지금 공공임대 2년차 입니다.

그리고 들어갈때 임대료 최대로 낮추려고 대출 3천이 껴있습니다.

한달에 임대료 + 관리비 + 대출수수료 하면 40만 정도가 나옵니다.

문제는 제가 저기에 살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직장때문에 타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집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주말에만 가서 잠깐 잇다가 다시 타지로....)

 

공공임대라면 타인에게 양도도 안되고, 전세도 안되고, 그렇잔아요?

근데 제가 언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매달 40씩은 빠져나가고..(대출이 그리 많지 않아서 다 갚으면 40까지는 안되겟네요)

그냥 잡고 있는게 나을지.,., 아님 일단 다른 집, 전세라든가 이런데를 구한뒤

짐하고 보증금을 다 빼는것이 나을지.. 요근래 최대의 고민이네요.

 

정보가 많지 않아서.. 무언가 더 필요한 정보가 있음 댓글달아주시고, 그에 맞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새 너무 고민이에요 ㅠㅠ 괜히 잡고있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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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조건에 따른 전대 가능 케이스입니다. 주변 부동산 가셔서 문의해보세요.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2. 27.>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ㆍ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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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ㆍ군 또는 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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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도미닉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감사하단 말씀 전해드리고요 ㅎㅎ 그럼 아무나 상관업이 전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공공임대라서 직계만 생각하고 당연히 그럴거라 생각해서 법을 신경안썻는데. 부동산에서도 제가 자세히 안 물어봐서 그런지

안될거라는 말만 하셧엇구.. 법을 한번 봐봐야 겟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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