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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의외로 임대료 상승률 높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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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0-06-09 15:04
조회 :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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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할때(2년) 마다 5프로인줄 알았는데 위에보면
연5%네요. 집주인들은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유롭게 올리고 내리지 못하니 매년마다 5%꽉꽉채워 올리려 할듯..
법이 임대료 매년 5프로 강제로 올리도록 만드는 꼴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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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랑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임법 개정되기 전에 5년까지 갱신청구권 인정됐죠. 이번 주임법 개정은 4년이고...
상임법 대통령령도 연 5%입니다. 상가 임대계약서 보면 연 5%씩 인상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박아놓습니다. 물론 어차피 법률로 인정하는 거라 없어도 되는 거긴 하지만 나중에 딴소리 덜하게 되는 효과가 있지요. 앞으로 주택임대계약서에서도 같은 조항 볼 겁니다. |
DreamBr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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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가 계약할때 윗분 처럼
계약서에 연 5% 인상 계약조건으로 계약서에 박아두고 계약합니다. 양지화 시킬수록 체계화 법제화 시킬수록 그건 전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죠 아마 쓸만한 아파트들은 비슷하게 애초에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계약되고 유지될겁니다. 아파트 전세계약보면 웃긴건 그 5% 상한선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 물건들이 오히려 전세시장에서 더 고가에 거래되는 경우를 자주보는데 또 그 몇천 더 비싼 임사자 물건을 먼저 계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돈이 어느정도 있는 임차인들은 5%정도는 계쏙 올려줘도 임대사업자 물건이 안전하게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전세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양극화가 진행될것으로 봅니다. |
Necrosis
한가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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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상승율이 관행이 될거라는데 동감. 최저임금도 최고임금인 경우가 많죠.
누가 갑이냐가 중요한데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가 갑이고 근로계약은 사업주가 갑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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