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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동산 추가지시.. 과연?(신혼부부, 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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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남무주택
2020-07-06 14:41
조회 : 1067
202007060407_11150924146112_1.jpg (62.1 KB)
26남무주택
2020-07-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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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비율 상승, 신혼부부 특공 자산기준 도입 검토
소득기준 빼고 오로지 본인이 모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 은행대출로 구매할 수 있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다면 특공에서 제외시켜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소득대비 과한 채무를 지게할 이유가없죠 부실위험만 높을 뿐입니다.
진정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라면
서울 집값과 소득은 지금 매칭이 안되구요
현실적으로 맞벌이 소득 7천이하 외벌 5천이하로 서울지역 신혼부부 특공당첨된다는 것은 1인당 월 300이하 직장에서 평생 월급인상없이 부부가 매년 3,000씩 10년넘게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진 대출받아야되구요
생활비같은거 당연히 뺀거입니다.
근데 신혼부부 7년넘어가면 특공대상에도 제외되죠
결론은
집안에 돈이 많은건 혜택이고
자기가 공부해서 소득 늘어난 것 죄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공 소득문재 관련 기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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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붕괴 위험성때문에 LTV 강하게 조인다는 얘기가 말이 안되는게 보금자리 때문이죠...
DTI남아도는 고소득자는 40%밖에 안빌려주거나, 15억 이상이면 대출 0원 내어주는데
오히려 저소득자는 70%씩 빌려준다? |
우엉우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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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가 안맞는 정책이죠
부모도움 없이는 신특으로 서울은 사실상 힘듬
부모도움이 나쁜건 아니지만 부모도움을 인정할꺼면
차라리 자수성가해서 소득 높은 사람에게도 신특 기회를 주어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