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해서는 안되는 정책이었는데

본인들이 장려해 놓고

이제와서 소급적용은 문재가 많습니다.

정부 신뢰는 당연히 바닥일 꺼고

위헌 여지도 커서

소송가서 지게 되면

후폭풍이 크죠.

소급 적용은 선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간보기지뭐. 늘 그렇듯.

이걸 하나 안하나 어짜피 5%상승률일듯 해서 무시하고 등록했는데요. 아직은 취소가 가능한 기간이라..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ㅎㅎㅎ

적어도 임사포기하고 나갈 길은 만들어주겠죠.

양도세 감면도 어느정도해주고 말입니다.

그것도 안해주면 말은 안되는것이고요.

다만 전월세전가현상을 막기위해 외국사례처럼 지역의 임대가격을 정부에서 지정할 가능성도 있어보이긴한데요...ㄷㄷㄷ

물개박수 치는 꼬라지 진짜 역겹죠.. 불법만 아니면 된다고 신뢰보호의 원칙은 개나주는 소급옹호하는 꼬라지 볼까봐 두렵습니다..타인의 손해는 꼬시다고 박수치면서 자신의 손해는 1원 한푼에도 부들부들 떠는 자세 인간성의 상실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소급적용을 하면 안된다 보는 입장 이지만, 소급적용 한다면 양도세 혜택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탈출은 하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