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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기꾼 못잡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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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투자/실거주, 남이 하면 투기'니까요.
자본주의체제에선 아무리 투기꾼을 잡으려해도, 투기꾼 못잡습니다.
투기꾼은 허점 발견해서 계속 빠져나가고
실소유자와 무주택자만 피해를 봅니다.
차라리 '투기꾼을 잡겠다'라는 목표를 버리고
경제학원론에 맞춰서
'공급폭탄'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흐르도록 정책을 펼치고요.
주식거래세는 바로 폐지해서, 개미들이 부담없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를 완전히 풀어서, 누구나 제한없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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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떡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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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공급을 늘리면 투기가 없어질까요? 그리고 공급을 어떻게 늘리죠?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특징이 공급을 쉽게 늘릴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남 집값 잡기위해 강남에 아파트 공급을 늘릴수 있나요? |
두마리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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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투기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투기꾼을 잡겠다고 온갖 규제를 하지말고, '투기가 의미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요.
재건축 해야할 곳은 해야합니다. '단기적인 가격상승'이 무서워서 재건축 안하면, 나중엔 어마어마한 폭등이 옵니다. 재건축할때 '공공임대주택 추가 시 용적률 추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50층 넘길 수 있게요.
그리고 서초강남 그린벨트 풀어서 초고층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고가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의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
부릉부릉부르르릉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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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많으면 투기가없죠.
레디백은 한정되어 있어 투기가 발생할수있지만, 일반가방은 투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한정되어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는거에요.
공급은 더 지으면 됩니다.
예로드신 강남구 생각하시는것 보다 넓습니다. 강남구만해도 개포세곡내곡자곡수서등 아직 미개발 지역이 많으며, 정부공공기관들도 꽤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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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리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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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시범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재건축 해야합니다.
단기간가격상승 막겠다고 재건축 절대불허하다가, 한순간에 폭삭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김현미가 다 물어줄거 아니면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