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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비과세 가능여부 질문 2
별별인간이다있구만 2020-07-13 12:02   조회 : 320

현재 개인명의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1채가지고 있어 임대사업자로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8년 보유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법이 통과되기 전에 개인명의 집 1채를 임대사업자로 돌리고 8년을 보유하면 그 전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원래 팔생각으로 산집이 아니라 최소 10년 넘게 보유할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바로 돌리지 않은 이유는 기존 전세 세입자가 너무 낮은 전세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 만기되면 주변 시세에 맞춰 올린 후 임대사업자로 돌리려 했습니다.

 

지식이 짧아 혼자 생각으로 진행할 부분이 많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집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재산세, 종부세는 염두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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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장기보유 70%는 안되고 8년장기보유 50% 장특공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8년 되는 날짜에 딱 팔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50%공제까지는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8년기간동안의 차익에만 50% 공제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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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7조의3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50%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견이오나 문구만으로 보자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8년 "임대한 후" 이후 양도 시 임대사업자이든 아니든 50% 감면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문상으로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이온데, 정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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