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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파악 안하는(못하는?) 7월 13일자 국토부 피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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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이 높아지면 증여로 물량을 소화해서 시장에 풀리는 물건은 없을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국토부의 반박.
양도세는 양도 차익부분에만 반영되지만 증여세는 주택 전체가격에 세금을 지불해야하기때문에 증여는 안일어날 것이라는 주장.
개인적 의견.
국토부는 포인트를 못잡고있음.
현 세태에서 똘똘한 두채를 가진 사람이 한채를 자식에게 증여하는것은 이 방법이 아니면 자식세대가 서울 상급지로 입성 자체를 못하기 때문임.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급여생활자인 자식세대는 똘똘한 한채를 영영 구할 수 없다는걸 부모세대가 알고
자신의 다주택자 딱지를 똄과 동시에 자식세대에 주거를 대물림하는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결론 : 국토부 똥멍청이.
임대3법의 소급적용으로 천명함.
개인적 의견 : 입법을 그렇게 하겠다니 별로 할말 없음
국토부 공급계획 : 미안, 없어.
개인적 의견
공급 의지는 없음.
원문이 궁금한 분들은 국토부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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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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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임대차3법도 국회통과대면 하겠다지...정말하겠다는 아닌거 아닐까요?
저게 정말 할꺼였으면 당정협의하고 제가볼때 이미 발표했을거 같은데..ㅎㅎ
저건 후폭풍이 정말 너무 큰데..어쩔려고 저러나 몰라..저러고 안하면 욕 더 먹을텐데..ㅋ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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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은 법안이 너무 많고 그 중 어떤게 통과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 발표를 못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법안이 한 10개쯤 될 겁니다. 그 중 상당수는 규정이 서로 상충돼서 동시에 적용은 안되는 법안들입니다. |
지름교한국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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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에서 임차인 보호에관한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택가격 폭등에서 임차비 폭등까지 온다면 정권재창출은 0에수렴하니 민민갈등을 일으키는 정치공학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다들 알아들을겁니다.
임사자 혜택축소가 소급되지 않은 것을 보니 710에서 빈 구멍을 만들어뒀으니 그걸 임대법 개정으로 보완할지 아니면 그냥 될대로 되라 하고 놔둘지 보는것도 관전포인트입니다.
염세주의자를 별로 안좋아하는데, 정책피로도가 상당해서 이젠 그냥 아무것도 않고 지켜보는 주의입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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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수 없죠. 그렇다고 증여세율을 더 올린다? 우리나라 증여세율 이미 높아서...
그리고 미국 영주권 얻어서 회피하는 것도 쉽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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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교한국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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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올리는건 못하니까 증여보단 매매하는게 낫다고 언론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자녀에게 증여해서 다주택자를 피해갔죠.
포인트는 다주택자가 매매를 안하고 증여로 가는 심리를 파악 안하는 헛발질 같습니다. |
김로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