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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내년 8월 만기인데.. 임대차법 문의드립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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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를 원래 좀 싸게 내놔 70만원을 받는데.. 현재 시세는 130만원입니다.
작년 묵시적 연장할때 세입자는 내년 8월만기보다 3~4개월 연장하여 12월쯤 이사 가겠다고해서..
구두로 알았다 했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안하고 문자로 주고 받음)
1. 만약 내년 8월 이후(묵시적연장..) 세입자가 12월에 말을 바꾼다면... 2+2 적용되어 ... 4년간 효력이 유지될까요?
2. 만기 이후.. 단기연장(3~4개월) 계약이 필요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 이게 효력이 있나요?
(세입자 보호법이 강력하다 들어서... 무시하고 버틸경우 내보낼 수 있는지...)
법은 계속 바뀌고... 계약기간이 좀 많이 남아서...
지금이라도 세입자분께 연락해서 단기연장을 못하겠다고해야하는지...
구두 및 문자로 약속한거니.. 계약서라도 다시 써야하는지.. 쓴게 효력은 있는것인지.. ..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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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40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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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기간 이후에 연장할 생각없다고 고지하시고(임대료 상승으로 새 임차인과 인상된 임대료로 계약희망), 사정상 3-4개월 연장이 필요하면 인상된 월세로 단기임대형식으로 계약할 수 있다(특약에 단기임대, 연장불가 등 기재)고 얘기하시면 될 듯. 싫으면 계약 기간대로 종료하시구요. |
zincs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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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의견드립니다. 문자 오고간 게 있으니 묵시적 연장은 아니고 12월만기로 명시적 갱신계약 됐다고 파악이 됩니다. 일정 조율이 안되면 12월 31일 만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이미 4년 이상 살고있던 세입자에게도 갱신권을 인정할 지 여부는 정확한 법안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법안의 취지상 딱히 임차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이번에는뽐뿌를이용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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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대차3법 통과되면, 1. 5%인상만 가능하고, 2. 기존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거나 집주인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 시입자 못 바꾸지 않나요?? 4년 됐다고 못 내보내는거 같은데
저희도 시세대비 너무 써게 줬다가 망한 케이스이요 ㅠ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