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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이제 로얄동은 인정하지 않네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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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발의를 보면
제7조의2(차임 및 보증금의 산정) 차임 및 보증금은 「주거기본 법」 17조의2에 따라 시·도지 사가 공고한 표준임대료로 정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대단지 아파트는 동위치에따라 뷰에따라
제가 사는 아파트만해도
한 5천정도 보증금이 차이나는데
표준임대료로 정하면 뭐 이런거 하나도 못하게되네요
법적으로 이제 뷰에따른 프리미엄, 동위치에 따른 프리미엄은 인정받지 못하나봅니다.
왜이리 평준화를 좋아하는지
교육도, 부동산도 모두 평준화시켜야 맘이 편하신분들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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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행정력 소모 문제때문에 안하기로 했대요. 그냥 5퍼센트 증가 상한 대신 시도지사가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증가상한 정할 수 있다고 한답니다. 표 생각하면 그냥 5퍼센트 할 듯. |
JakeL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