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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기준으로
전세계약 만료 6월 이내면 참고만하세요
1. 갱신 거절 통고 후 임대차 3법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2...
갱신 거절 통고하면
그것으로 기존 계약은 갱신은 불가 및 계약종료일에 끝
부동산 3법이 통과되어도 거절 통고한 계약에는
갱신청구권 행사 불가
임대인은 복잡하게 엮이기 싫으면 갱신 거절 통고하면 됨
임차인은 부동산 3법 통과로 5% 증액을 기대하겠지만 거절 통고 받으면 ㅈ망
2. 계약 종료 전 재계약 후 임대차 3법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5...
묵시적 갱신 전에 재계약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계약 종료 전 재계약을 하면서 상승분이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 요구할 수 있어 보이네요
재계약 잘못하면 계약 끝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진흙탕에 빠질 위험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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