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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헤이즐너트 2020-08-06 09:28   조회 : 601

안녕하세요

 

조합원 입주권을 구매해서 몇년후 이사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인가 입주권도 주택으로 잡힌다고 들었는데요

 

1. 이 근거규정이 주택법에 의한 것인지요?

 

<주택법> 제2조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아니라면 주택법만 봤을때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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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자01 다른의견 0 추천 0

 특별대책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예전에 사신거면..아닐확률이 높지만..시기를 비교해보시면 될듯합니다.자세한건 다음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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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테크 다른의견 0 추천 0
정책이 누더기라 케이스 마다 주택수 산정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A케이스에서는 입주권도 주택수로 산정되고, B케이스에서는 입주권이 주택수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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