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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서 집주인이 집을 비우길 원하는데 세입자가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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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0-08-21 16:02
조회 : 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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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집을 팔고(전세계약 10월 만료)
다른 집을 사기 위해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못나가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랍니다
이게 세입자가 맞는건가요?
요약하면
전세 만기니까 비워주셈.. 집 팔꺼
>> 노노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 더 살거임
그럼 집 못팔게 되었고 어쨌든 내 전세도 만기되었으니 들어가서 살래 비워줘
>> 노노 금반언 원칙 위배. 진짜 살거라는거 증빙하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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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매매를 사유로 갱신요구거부 및 퇴거요청을 하셔서 본임차인이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니 다시 실거주를 요구하시는 행위는 의도적 갱신거부를 위해 임차인의 퇴거를 위한 번복이므로 대법판례에도 나온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됨을 알려드리며 임차인으로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확정이시면 실거주증빙가능한 적법서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사 및 변호사사무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100%로 돌려받게 되어있으며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 및 보증금반환소송 예정이며 이에따른 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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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두채 갖고 자긴 전세살다가 전세 계약 갱신거절당한,
기존 집 둘중에 한군데에서 거주하고 한채 팔아야하는 집주인이 있다고 치면
잘못하다간 집두채인데도 남의집 새로 구해서 들어가 살게 생겼네요ㅋㅋㅋ
실거주 증빙자료도 아니고 실거주 예정 증빙자료라니... 아직 살기도 전인데 어떻게 증빙해야하려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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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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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질 사유는 “임대인(그 직계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이다. 법문상 임대인은 “실제 거주하려는” 계획만 통보하면 계약갱신을 차단할 수 있다. 출처 :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 http://news.koreanbar.or.kr/news/ar... 계획만 통보하면 상관없다네요. 금반언의 원칙은 계약갱신->계약해지, 해지->갱신시에나 쓰일 얘기이지, 계약해지를 바탕으로 한 본 케이스엔 적용안되는걸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