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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성립 조건 문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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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상황 -
1. 2017년 1월 31일 : 반전세로 계약 완료/ 입주 완료
2. 2019년 1월 31일 : 집주인의 갱신 요구 없었음
3. 2019년 3월 03일 : 계약갱신 요구가 없어서 묵시적 연장인줄 알고 살고 있었으나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인상을 문자로 요청 받음
- 저의 대응 : 실제 주변 시세가 많이 오르기도 하였고
월세 인상 금액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의하고 인상 금액을 지불하며 거주중.
정리 : 계약서의 갱신 없이 문자 요청 월세 인상에 동의하여 인상된 월세를 지불하며 살고 있음.
질문 : 위의 상황은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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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유살거야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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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된 뒤 상호합의에 따라 차임을 인상한 것입니다. 임대료인상은 (환산차임 기준) 5% 한도 내에서 합법입니다.(다만 1년에 최대 1번)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5% 넘는 범위면 아래와 같이 초과되는 부분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얼마 안되겠지만 소송 자체의 증명은 아주 쉽고 다툴 내용이 딱히 없는 관계로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하긴 할 겁니다. 소송 아니고 지급명령으로도 될라나...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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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시적 갱신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월세 증액한 것은 계약 갱신보다는 차임증액청구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5% 이상 인상이면,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살 의사가 없으시다면 5% 초과분은 돌려받으시려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글쓴분이 그정도면 적합한 가격이다 생각했으면 뭐 굳이 법으로 싸울 필요는 없겠지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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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보통 여태까지는 주택에서는 거의 문제가 안됐고 상가쪽이 보통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나쁘게 가는 경우 임대인 차임증액청구(5%) 임차인 불응 임대인 보증금에서 증액부분 다 빼고 돌려줌 (미납액 3달치(두달이던가...) 쌓이면 해지통고도 가능...) 보증금 적게 받은 임차인 소제기 ->보통은 임차인 패배 이렇게 갑니다.... 주변 시세에 비교해서 합당했다고 하니 5% 증액은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
유니주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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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청구권을 집주인이 써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합의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묵시적갱신=갱신청구권사용 으로 봐도 무관할꺼같은데..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월세 증액 문제로인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명목이 없는거 아닌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