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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입자 동의없이 전월세 못올리는 것 아니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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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국토부 “세입자 동의없이 전월세 못올리는 것 아니야”
- 국토교통부가 26일 ‘세입자 동의없이 전월세를 올릴 수 없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참고하세요.
이게 현행 법문에 가장 근접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 안되면 5% 올린다고 통보하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고 주면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임차인이 조정이나 소제기 하고 다투면 됩니다.
보통 주변 시세가 그만큼 올라서 올리는 거니 웬만하면 임대인이 이길 겁니다.
상가에서는 실무상 거의 5% 올리는 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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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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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소급하는대신 실거주시 퇴거가 가능하게 열어줬자나요 ㅎㅎㅎ 실거주고 머고 그냥 갱신은 무조건임 했으면 난리닐뻔했죠. 시장진입도 실거주자만 가능하기에 실거주 하실분들에게 팔수도 있고, 내가 들어가 살아두 대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