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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입자의 가족명의로 신규계약 가능한가요? 4
앎~~! 2020-08-26 17:05   조회 : 455

2년전 대비 시세차이가 상당하고.

당장 돈이 필요하여 올리던지 팔던지 둘중 하나인데

 

1. 주변 시세와 비슷한 금액 (5프로 그냥 초과)으로 현세입자의 가족 명의로 신규계약

 

2. 안되면 실거주목적인 사람에게 판매

 

둘 중 하나로 제안하려는데.

1번이 위법인가요? 나중에 통수 맞을까 겁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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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판례 중에 계약자가 임대차기간 중 전출 나간 경우 계약자의 세대원이 전입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고 

다른 경우에도 세대원과 계약자를 한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오거나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1번의 경우 사실상 계약의 갱신이라고 하여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글쓴이가 입주한다는 사유로 거절하여야 하고 매수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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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그냥 갱신하자고 하면 아무의미없는데요. 팔지도 못함. 전세금반환 후 입주외엔 사실상 내보낼 방법 없어요

 

전세금 반환할돈 없으면 그냥 세끼고 팔든지요 집을 보여줄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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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매수해서 입주할 사람이야 인테리어 싹 하고 들어올 테니 집 안보고도 계약이 가능하긴 하죠. 

난 못나간다 버티는 진상이야 뭐 어쩔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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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해서 입주할사람이면 보통 더 집을 보고싶어하죠 가격을 후려치지않는한 보여주지도 않는 세입자끼고 그런불편함을 감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실거주가 엄청난 가격메리트가 있지않는한 세끼고 살이유도 없고 그런수요는 거의 없습니다 갭투기가 성행하고 매물싹쓸이하는 투기수요들이나 집 안보고 사는거죠 갭투자는 어차피 이제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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