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17편 (부카페 삼호어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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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17편 (부카페 삼호어묵님) 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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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09-05 21:23 조회 : 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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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 : https://cafe.naver.com/jaegebal/221...

안녕하세요 삼호어묵입니다

윗분들이 입을모아 그때되면 떨어질거라던

약속의 8회말 9회초가 왔는데

어째 시장이 진정될 기미가 저만 안보이나 모르겠어요

아 거래량 떨어졌다고요...?

그거야 요래 막고 저래 막았으니 거래량이 떨어진거지

떨어졌다고 말하려면 집값이 떨어져야죠....

간간이 나오는게 신고가들인데 무슨.....

전세도 없는데 이제 이사철에 어떻게 되나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때되면 뭔가 들고나오겠죠 국토부가 ㅋ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을거예요

지들이 봐도 어떻게 될지 뻔할테니까

24번짼지 25번짼지 이제 카운트도 가물가물하네요

오늘은 어쩌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가를 좀 생각해봤어요

현 여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미 부동산은 오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직 크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서울아파트는 10년 가까이 침체의 늪을 걸었습니다

미분양도 많이 나고 전세난도 심하고

(반포자이 경희궁자이가 미분양이었던 놀라운 시절....

타임머신 개발 시급합니다)

건설업 자체의 침체가 오니까 전 정부로서는 띄울 수밖에 없었던거예요

현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자꾸 이명박근혜를 끌어들이는데

엄연히 당시의 부동산 부양책은 여야 합의 하에 했던 거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상승기가 하도 길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잊으신 것 같은데

집값이 떨어지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또 큰 문제예요.

그러니 너무 바닥을 치면 적당히 띄워야 하는거고

너무 높아지면 좀 내리도록 적절히 규제를 가하는 게 옳은 방향이지요.

아 현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24차례에 결친 규제는

정확히 집값을 올리는 방향이므로 '적절한' 규제 아닙니다

괜히 설레지 마세요;;

또 이런 이유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혹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들 하시나요?

이런저런 많은 갈등을 지나 드디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희망에 차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지지를 했건 안 했건

누군가가 적법한 투표와 절차 아래 국민의 리더가 됐으면

일단은 인정하고 잘 할 수 있게 힘 실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시 활기차고 희망에 넘쳤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잘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희망적인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주식도 많이 오르는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동산에도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였든간에 문통취임 당시

이미 부동산이 오르고 있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땐 일단은 좀 놔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안 올랐으면 오를 때가 돼서 오른 거였어서요

대체 10년간 안 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한 줄에 천원 하던 기본김밥이 이천원, 이천오백원이 됐는데요

즉 집도 오를 때가 돼서 오르는 거였어요

심지어 10년 전 고점에서 멈춘 게 아니라

고점에서 확 떨어진 상태로 10년 멈춘 거였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초기까지만 해도 집값이 오르긴 오르고 있었지만

전고점 돌파도 아직 한참 먼 곳이 많았어요.

말하자면 노무현때 20억 했던 집이

10년간 13억까지 떨어져 있다가 이제 겨우 15억 정도 된 상태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일단 오른다고

호떡집에 불난 듯이 호다닥 뭘 할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할 일을 묵묵히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정부가 할 일이란?

시장을 주시하면서 꾸준히 공급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일을 되게 이상하게 해요

갑자기 '집값 반드시 때려잡겠다' 이런 식으로 오바 육바를 해요.

비유하자면 집에 모기 한 마리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화염방사기를 들었다고 할까요?

분명 시장은 그정도로 오바할 상태가 아니었는데

[무분별한 투기를 막아서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라고

정의의 용사 코스프레를 해요

오를 때가 돼서 오르는 걸 갑자기 투기꾼 탓으로 몰기 시작한거죠

이 투기꾼들요?

바로 그 전 정부에서 양도세 취득세 면제까지 해주면서

정부가 제발 사달라고 빌어서 집 샀던 사람들입니다

집도 사본 놈이 사는 거라고

원래 미분양 나면 다주택자들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전 정부에서는 제발 사시라 매달리더니

다음 정부에서는 갑자기 쳐죽일 놈들이 되고....

아무리 정권이 바뀌기로서니 나라가 국민한테 이러면 안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왜 법으로 투기를 금지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먹 쥐어서 자기 머리 한대씩 때리세요

안돌아가는거는 기계고 사람머리고 좀 한대씩 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건 지금이 부동산 폭등기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떨어져서 답 안 나올 때는 또 그 투기꾼들이 몇 채씩 사줘야돼요.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취득세 양도세 깎아줘가면서 사라고 장려했잖아요

여기저기 미분양 나서 난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법으로 다주택자를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정부 논리에 따라서

다주택자를 적폐 욕심쟁이 취급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말을 헀으면 합니다

집값이 늘 지금처럼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천년만년 집권하는 게 아닌 이상....ㅋ

제가 정부의 규제를 가지고 비판을 하니까

옹호하시는 분들이

[그럼 집값이 오르는데 정부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라고 하시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의 신봉자지만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필요해요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거니까 적절하게 조절은 해줘야죠

지금 제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한 개입으로 효과는 커녕 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잡겠다' 고 말한 대로 집값을 잡았거나

적당한 수준으로만 상승시켰다면 저도 이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원래 역사라는 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저 개인의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지금 역사상 가장 긴 상승기 중에 있다는 점이 그 점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길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아시는 분 계시면 지적 바랍니다)

사실 돈에는 눈이 없어요

'적절한 가격'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에르메스 버킨 그거 뭐 금테 두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이삼백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가격이고 실제로는

제일 싼거 (젤싼가죽 젤작은거)가 천만원 대부터 시작하죠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엥 그거 에르메스가 결정한 거 아니냐?

아뇨 시장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그 가격에 안 사면 자연히 내려갔을 텐데

그 가격에도 잘 팔리니까 그게 가격이 된 거예요

이렇듯 가격에는 사실 정의도 적정선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태 평생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왔다면

최근 3년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사실 뭐든지 오를만큼 오르면 자연스럽게 멈추기 마련입니다

원래 하던 지랄도 멍석 펴놓으면 안한단 얘기가 있잖아요?

(욕하는 거 아니고 원래 속담이 그래요ㅠ)

그러니깐 그냥 하던 지랄 다 할 때까지 놔뒀으면

제풀에 지쳐서 그만 했을텐데

각종 정책으로 이거를 강제로 틀어막고 막고 막으니

해소되지 않은 상승여력은 모였다가 때가 되면 또 폭발하고

또 틀어막으면 잠시 주춤하면서 모였다가 때가 되면 또 폭발하고

이게 반복되니 시장의 불안감만 키워서

원래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뛰어들고...

반복된 잘못된 규제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지금 시장에 전세 싹 사라졌잖아요

누가 없앴어요? 정부 규제가 없앴지.

친정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정부의 실책을 옹호하고자

유동성 / 저금리를 많이 이야기해요

맞아요 꼭 정부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지금은 집값이 오른다기보다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뭐 돈을 공중살포하고 있으니까요

금리는 우리나라 혼자 어떻게 올려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이 부분을 정부 탓할 수도 없어요.

즉 지금은 누가 정권을 잡았더라도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저금리와 유동성에 의한 집값 상승 역시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투기꾼 때문에' 올랐으니까 때려잡겠다고 하고 있으니 뭐가 됩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이겁니다

저금리와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고 하든가

투기꾼 때문에 올랐다고 하든가

왜 저금리와 유동성때문에 올랐는데 때려잡는 건 투기꾼일까요?

아 저금리와 유동성과 투기꾼 모두가 올렸다?

사실 지금은 규제 때문에 주택수 늘리려는 유주택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서울 거래 보세요 완전히 실거주 장입니다

그럼 투기꾼은 지금 대충 다 때려잡았으니까 이제 아무 규제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어차피 뭘 해도 유동성과 저금리 때문에 못 잡을 거니까요

근데 규제를 안 할까요?

아뇨 또 하겠죠 내놓을 것도 뻔하고요

때린 다주택자 또 때리고

때린 임대사업자 또 때리고

때린 유주택자 또 때리고....

이건 그냥 시늉만 하는 거거나

아니면 집값 잡는 거 말고 다른 목적이 있거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책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많이 하죠

본인들은 천하에 도덕군자난 것처럼 ㅋ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탐욕만 가득해가지고~

더불어 사는 세상~ 지들만 잘 살겠다고~ 더러운 것들~]

남들은 돈돈돈 오로지 머릿속에 돈만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나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들도 싸패는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먹고 잘사는 게 최우선이지만 남들 생각도 해요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요

지금 서울 집주인들이 집값 자알 올려준다고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있다고 박수 치고 있을까요? 그랬으면 카페가 온통 현 정권 찬양 일색이겠죠 확실하게 올려줬으니까요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웬만하면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원합니다 뻑하면 재벌이 영화 같은 데서 진행시켜 이미지로 나와갖고 돈에 미친 싸패들로 몰아놓는데 실상 삼성만 해도 기업이념 자체가 사업보국입니다. 그래 재벌들이 하나같이 다 부도덕하고 돈에 미친 놈들 맞다 치고 그들 입장에서도 뜯어먹을 호구 노예들이 어느 정도는 살아 줘야지 뜯어먹을게 생길거 아닌가요 즉 본인들은 착하고 삼호어묵은 싸패라서 혼자 잘먹고 잘살려고 내 집 받아줄 호구들이 필요해서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본인들만 착하고 약자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약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그 결과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들이 그 약자에게 가장 나쁜 결과를 불러올 게 보여서예요 언제는 쳐죽일 투기꾼 놈들이 지들 욕심만 채운다고 욕하고 아니다 진짜로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말하면 무주택자 걱정을 다 해주고 있다고 욕하고 아아 어쩌란 말이냐 트위스트 추면서~ (2) 끝으로 저더러 조선일보 난 게 자랑이냐고 그러시는데 한경오가 연락이 없는걸 어쩌라고요 ㅜ_ㅜ 어쨌든 기사 댓글까지 쫓아와서 신앙인들이 악플을 다는데 그놈의 지긋지긋한 레퍼토리 안봐도 짐작들 하시죠?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니 이게 말이되냐! 뇌피셜이지!] 어우 지겨워 진짜 정말 그 말을 책에다 쓴 인간이 노무현때 부동산을 한번 맡았다가 거하게 말아먹었고 현 대통령이 또 불러와서 부동산을 또 맡겼고 국토부는 바로 지금 오늘도 여태 그분의 노선 그대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제 뇌피셜인 부분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놈의 고의가 아니다.... 민주당 대선주자 1등이라는 이낙연이 최근에 뭐랬죠? 자기는 그 나쁘다는 갭투자로 60평짜리 주복 사놓고 [저는 부동산에 밝지않아 잘 모르고요^^ 젊은분들 사시게 공공임대 많이 만들어야죠 ^^] 이랬죠 진짜 얼굴에 뭘 깔면 저런 소리를 할수있는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비브라늄들을 깔으셨나..... 이낙연 하나뿐 아니고 걍 이분들 하는 짓이 짠 것 같이 하나같이 똑같은데 이 정도의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게 고의가 아니라는 그 무논리가 저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아니 딱히 욕을 하려는게 아니고 진심으로 이게 인간의 지능으로 가능한 부분은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인 상대는 웬만하면 안하는겁니다

같은 인간의 수준에서 이야기가 안되는데 무슨말을해요

그러니까 오래전 진중권 선생이 말했던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이길 자신이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주말들 잘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