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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합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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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이라 반대한다, 알콜중독자가 많아서 반대한다 등등
공공임대는 님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공공임대는 '작은 평수'에 '저소득층'에만 공급해야 하나요?
LH, SH는 공'기업'인데, 돈 벌어야죠.
그래서 공공임대는
아이 낳고 살 수 있도록 '중대형평수'에
공기업이 이익낼 수 있도록 '높은 임대료'에
정말 집이 필요한 30~40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소득제한 폐지' 해야합니다.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일게 아니라
민간에 있는 다세대,다가구로 보내고요. 대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는겁니다.
거기에 공공임대주택도 천편일률적으로 제도 적용하지 않고,
지역특성에 맞춰야 합니다.
가령
상암에 짓는 공공임대는 '상암소재 디지털미디어기업 종사자'만 받고
마곡에 짓는 공공임대는 '마곡소재 기업연구소 종사자'만 받는 식으로요.
대신 임대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되, 과세표준에서 빼는'식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해당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세훈의 시프트(장기전세주택)는 주거사다리에 도움을 줬지만, 공기업 부채만 쌓여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기전세의 목적에 맞추면서 지속성을 갖춘
'중대형평수 고가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패닉바잉현상을 막고,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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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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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보다 비싸면 굳이 그짓을 할 필요가 없고, 민간임대보다 더 싸면 굳이 혈세를 왜 거기에 쏟아붓는거죠?
현실은 혈세는 혈세대로 쓰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비쌀듯요. |
두마리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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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모델을 보니
월세형태로 적자 안보게 설계했는데, 시세의 50~60%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시세의 80%정도로 설계하면 흑자 납니다.
혈세를 쏟아붓는 이유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산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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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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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평이면 간축비만 한 2억 들거 같은데요. 결국 월세가 저 건설에 사용된 조달비용의 금융이자정도만 받아서 원가 제공이라고 하는거 같은 느낌인데요? 과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뭘로 뽑아 낼까나요? 머 땅은 경기도 땅으로 공짜라고 칩시다 ㅋ |
두마리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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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지으려는 땅은 국공유지라 땅값이 안들어갑니다. 그러니 닭장 짓지말고, 중대형평수 고가임대로 지으라는겁니다. 임대료로 흑자내라고요.
그리고 닭장 지으려고 하니까, 모든 지역에서 짓지말라고 시위합니다. 닭장이 아니라 고급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공임대주택 편견을 없애야합니다 |
파카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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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보다 어려우신 분들을 챙기고자 하는거겠지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기는 하지만 더 힘드신분들이 아직 주변에 있으니.. |
파카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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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분들은 왜 그래야하죠.. 그리고 공공임대 취지부터 다시 보셔야할것같네요. 공공임대를 바꾸는게 아니라 지금 집사기는 힘들고 어느정도소득공이 있어서 공공임대자격은 안되는국민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하시는게 설득력있을것 같네요 |
두마리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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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공공임대는 공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기업'이니,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합니다. 이런 기관에 저소득층 주거를 맡기는건 맞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챙기고 공기업은 시장에서 챙길 수 없는 중산층을 고가공공임대로 챙기면서, 이윤을 내야합니다
'지금 집을 사기 힘든' 흙수저 2030은 민간분양시장에서 수용 못합니다. 민간은 이윤을 내야하니까요. 그나마 공공임대는 국공유지를 이용하니, 고가임대주택으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choco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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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공기업이 그럼 흑자를 낼거면 그걸 민간기업은 흑자내면 안되나요?? 왜 민간기업이 하던 사업 다 못하게 하고 직접하려고 하죠??
그리고 국유지 땅이 어디에 분포하였는지 모르나 그냥 허허벌판 평지에 아파트를 지어도 그 아파트까지 인프라 끌어갈려면 그게 다 토지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거에요;;; 거기까지 도로는 군인들 불러다가 도로작업할거에요??
너무 정치인들 말을 믿으면 안됩니다. 그들이 표를 바라고 하는 말들이 그들에겐 직업인거에요. 우리가 회사나가서 일잘하서 상사의 이쁨 받듯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