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빌라 계약 파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3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안녕하세요.
가족 중에 빌라 매도를 하려다가 분쟁이 생겨서
포럼분들에게 고견 여쭙고자 합니다.
매도인(명의자) A, 매도인 어머니 B, 매수인 C
1. 빌라를 9/21 거래하기로 구두 계약(계약서 X)
2. 8/31 계약금 300만원 입금(C -> B 계좌/명의자 계좌 아님)
3. C(매수자)가 거래일자를 10월 이후로 조정 요청함
4. 거래일자 조정 불가로 계약 파기 통보 (B -> C)
5. C가 협의없이 B 통장에 1,000만원 추가 입금함
6. B가 C에게 1,300만원을 다시 돌려줌
궁금한 사항은 아래 4가지 입니다.
1. 구두 계약도 파기 시 배액배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본 계약 파기의 귀책이 매도자에게 있는게 맞는지요?
(매수인이 배액배상 2,600만원 요구함)
2.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통보했으나 그 이후에 1천만원을
임의로 입금했는데 이걸 중도금으로 볼 수 있는지요?
3. 명의자가 아닌 매도인 어머니에게 입금한 사항은
계약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요?(무효?)
4. 추가로 매수자가 지인(D)에게 계약 파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는데 하필 매도인의 어머니(B)와
매수인의 지인(D)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 B는 C가
계약 파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D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계약 관계에 아떤 영향을 끼치는지요?
감사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3
따사로움
0
0
|
1. 구두계약이든 뭐든 계약의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원칙상으로는 계약서 작성 여부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 사항의 의사 합치를 이뤘다면 계약이 성립 된 걸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 사항이라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 월임대료 규모 등 자금 스케줄이 확정되고 계약기간, 입주 일정 등이 확정되었다면 구두 계약이어도 계약이 성립된걸로 봅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계약 일정의 합치를 이루지 못했으므로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법정 소송시 계약의 성립이 되었음은 계약 성립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2. 매도인의 계약 파기 의사를 통보 받으신 이후에 천만원을 넣었다면 중도금으로 주장하기 어려울겁니다.
3. 법률상 표현대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표현대리의 경우 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입금했어도 명의자가 추인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명의자가 계약을 철회하면 성립하지 않으니 내용상 명의자는 보나마나 계약을 철회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종합해서 님께서는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 되겠네요. 참고로 부동산 거래시 명의자 계좌로 입금하는 건 기본중의 기본인데 기본을 놓치신 님의 불찰을 탓하셔야 합니다.
4번은 여기에 문의할 사항은 아닌거 같네요.
결론적으로 1,300만원 받고 마무리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J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