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에서 갱신청구권 거부 불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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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국가재난시 세입자 주거안정보호법 개정안 발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

임대차3법 소급도 마음에 안들고

매매로 산집도 못들어가게 하고

이제 재난 상황에는 거부도 못하게 한답니다.

2년 강제 연장 당하신분들 2년후 또 어떤 법이 나와

또 연장당하실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