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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인데 거주 불가?’ 국토부 뒤바뀐 해석에 피해자 속출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 한 달여 지난 시점에서야 내놓은 늑장 유권해석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주택 매수와 관련, 임차인(세입자)이 기존 임대인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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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행정 개판입니다 ㅋ
미친듯 진짜 정권교체당한 과거 실패를 또다시 더불어하네요 재방송 보는 기분이네
행정은 개판
법을 지멋대로 유권해석하고ㅋㅋㅋㅋㅋㅋ
멋짐
전국민의 무주택화를 만들고 싶은건가...
무주탹 폭락이들에게 단기간 시원함을 선사하고 미래에 지옥을 선사하겠죠
진짜 정책낼때 보면 옆에 뭐 있는지도 안보고 앞만 보고 달려재끼는 애들 같네 그냥 ㅎㅎ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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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시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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