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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세입자 정보열람권에 대응하여 이렇게하는 것 가능한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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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찾아보니
기존 세입자는 계약 종료 이후 2년 간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오늘 부 시행)
이 때, 기존 세입자 쫓아내기위해 "실거주할거니 나가라"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되, 열람 시 안 걸리기위해 새로운 세입자에게전입신고 안 하게 하는 대신 채권 확보를 위해 계약한 집 혹은 또 다른 자기(가족 포함)소유의 집에 대해 근저당으로 잡을 수 있게 해주면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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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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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임대인이지만 꼭 이렇게까지...
이것보다 궁금한건 실제 자녀가 실거주한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사정에 의해 6개월 또는 짧은 기간에 다른 데로 이사한 후 다시 세입자를 들이면 어케되나 궁금하군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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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조금 있으면 임대차 실거래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이거 생긴 다음에는 실거래 신고한 걸 조회할 수 있게 할 거고 이거 신고 안하다가 걸리면 과태료 먹을 겁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안되려나... 실거래 신고의무 생기기 전까지 꼼수를 쓸 수는 있겠는데 뭐 역시 걸리면 손해배상 ㅎㅎ
그리고 나같으면 그런 집 임차 안들어가요. 나중에 수틀리면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ㅋㅋ 최소한 법은 지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걍 양아치잖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