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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전세계약 갱신 거부 문의드립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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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내년 2월 만기되는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집주인이 7-8월경 매매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저도 더 살고는 싶다고 이야기 했고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집을 알아보려고 여러군데를 다녔지만 요즘 부동산이 장난이 아니라서..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집주인에게 아이들 학교도 있고 집을 못구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의사표현을 전화로 어제 했습니다.
집주인은 2주택 이상으로 종부세 때문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 살겠다고 하니
본인 (현재 외국 거주중) 아들이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기 아들 20살이고 현재 서울에 있는데 요즘 화상으로 다 공부해서
내려 올 수있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아들이 들어와 살면 당연히 비켜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집을 꾸준히 알아보고 있구요.
궁금한 점은
첫번째이 경우 아들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건지.(집주인이 안들어와서 살 경우)
2번째는 아들이나 집주인이 한달정도 있다가 그 집으로 매매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 제가 보상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놈의 임대차3법이 너무 사람 힘들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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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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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입주 후 매도 시 패널티는 정해진게 없어요. 정해진게 없다는건 받을 것도 없다는거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할거 같아요. 얼마 될지 모르는 보상에 대해 소송 가봐야 들어간 돈이 받는 돈보다 많을 듯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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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들어와 사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양도하지 않아도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것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과 효력이 같습니다. 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대항력 없죠.
2번의 경우 퇴거 후 살던 집 조사를 하시든지 하면 되고요. 이사가 전제가 되어야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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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거주면 나오시면 됩니다. 보상이 잇을리가요. 그리고 소송해도 배보다 배곱이 큽니다. 사실 돈주고 잠깐 빌린건대 강제로 더 빌려달라고 한다는게 말이 안되져 |
슈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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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아니면 임대인은 아무런 걱정없이 매도 가능했어요. 머리아픈건 임대인쪽이죠.
아들이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달 거주후 매도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 없어요 정싱 계약 만료후 나가시는건데 보상을 원하시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
일각여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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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은 아니시고요,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국토부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지 실제로 피해가 인정될지는 대법원 가봐야 압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