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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 제 집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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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7월 신혼집을 위해 송파 아파트 전세자(기존 입주자)끼고 7억5천에 계약했습니다.(전세 5.5억)
전세자는 21년 6월까지 계약이고 저는 이 시기에 맞춰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집값은 11~12? 정도하는거 같고 집담보 대출 풀로 땡겨서 들어가려는 계획입니다.
현재 법대로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주인이 입주하게 되면 전세자가 연장 요구해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게 맞을까요?
우선 전세자분과 얘기했을때도 6월에 이사 예정이라고 답변은 받았는데.. 통수 맞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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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미 치셨나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에 등기치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정부 유권해석이 법률 개정 전 매수계약했으면 6개월 전 등기 아니더라도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된다고 하긴 하는데 등기 늦으면 이런 경우도 갱신거절 못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게시판에서도 많이 봄...) 그러면 재수없으면 소송 가야 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유 되시면 올 11월 쯤에는 등기 치세요. 이미 등기치셨으면 상관 없고요. |
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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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말고 잔금완납 후 등기완료일이 언제쯤일까요?등기 완료 일자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계약갱신권 사용가능기간이 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일텐데, 20년 12월 전까지 등기 완료가 끝난 상태에서 실거주를 요구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되구요. 만약 그 전까지 등기 완료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기존 집주인(매도자)의 실거주 예외사유가 아니기에 계약갱신권을 활용 가능할거예요. 이 경우에 글쓴분(매수자)의 실거주 갱신거부 전에 전세계약이 갱신된 상태로 봐서 통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못할것 같네요. |
문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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