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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질문이요 6
아주싼토끼 2020-10-20 20:04   조회 : 552

  • 정부에 전화하니 "잘 알아보셨어야죠"..예비 신부는 눈물만
  •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저보고 알바냐 주작(조작)이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네요. 국토부랑 녹취한 거 있고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임대차법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을 앞두고 집을 샀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입주할 수 없게 됐다"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예비 신부는 "너무나 억울하
https://realestate.v.daum.net/v/202...

 

 

글잘안쓰다가.. 잘 몰라서요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기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은 적용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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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굴귤귤 다른의견 0 추천 0

전세 만기 6개월 이내 신규 매수인인 경우는 실입주 의사 밝혀도 갱신청구권이 우선이라 하더러구요. 그래서 전세 만기 6개월 이전에 등기 마쳐야 실입주 의사 밝히고 세입자 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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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쳐야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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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싼토끼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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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국토부 유권해석이라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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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 다른의견 0 추천 0

22 저건 그냥 국토부 해석이고 실제 법원가면 다르게 나올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물론 소송 가는게 쉽지 않은 길이죠, 지금은 판례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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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이 법 나왔을 때 전혀 해석에 논란 여지 없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이딴식의 요상한 해석을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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