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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도 관련 질문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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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에 장모님이름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보유가치가 없어서 매도할려고 합니다
현세입자는 만기가 21.1월인데 2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우선은 직접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했는데 내보내고 매도를 할려면 어떻게 하면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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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하에 보상금주고 내보낸다. 2. 장모님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실거주하시다가 적당한 시점에 팔기. 적당한 시점이 언젠지는 판사님이 보실 테니 최대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실거주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보증금 돌려줄 현금은 있어야겠죠.
전세 시세 안올랐으면 월세환산액 3달치 또는 이사비+복비 정도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니까 그냥 리스크 감수하고 짧게 거주하고 팔아도 무방하긴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임차인이 눈치채면 안나간다고 버티는 수가 있고, 법률 규정과 무관하게 귀찮아지므로 주의하시고,
실제 안살건데 살거라고 고의로 속인 경우면 일반 형법 사기죄같은 걸로 걸 수도 있으니 아마도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딱 봐서 나쁜놈이다 싶으면 판사님이 철퇴를 내립니다. 그러니 너무 치밀하게 양아치처럼은 안하시는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