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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과 가격, 그리고 정부포지션에 대해 스치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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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100분토론에 주진형씨가 나와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는 가격을 컨트롤 하고 싶은데,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세금이나 더 걷고 파퓰리즘 정책을 취하는듯 포지션 취하면서 떡고물 몇개 던져주고, 현정부에 막연한 환상가지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혹세무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초기에 정책을 확실하게 썼으면, 가능했을 가격컨트롤이지만 이미 학습효과는 나타나고, 이제 나도 모르겠다가 되버렸네요. 물론 뭔가 하는듯한 제스쳐는 보이고 있으나, 별 의미는 없는 정책발표들 뿐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고 가격이 떨어질때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없기도 하거니와 그에 따른 반발 또한 감당하기 싫은게 이번 정부 정책의 포지션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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