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이라 하면 분명히 차익을 실현하는 '양도소득'이나 월세 받아먹는 '임대소득' 이거든요?

양도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심지어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정말 불합리한게 내가 집값 똑같은 다른 동네로 이사가더라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A동네 5억하고 B동네 5억할 때, A동네에 아파트를 샀고 A동네 10억하고 B동네 10억으로 둘다 올랐는데 A팔고 B로 이사가려면 A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에요. 만약에 내가 A동네에서 살면서 소소한 꼬마빌딩 하나 갖고있다가, B동네로 이사가더라도 A동네 꼬마빌딩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A동네 꼬마빌딩 팔아도 양도세 내고나면 B동네에서는 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부동산 판 돈으로 부동산 재취득하면 양도세 유예해주면 됩니다. 유예랑 면제랑 다른거 아시죠? 나중에 그렇게 해서 B동네 아파트 팔고 집 아무것도 안사면 B가 15억으로 올랐다고 치면 15억-5억 10억에 대해서 양도세 물려버리면 되요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부세 있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이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빼주든가요. 극단적으로 집값이 5억 올랐는데 그 동안 3억을 재산세로 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다주택자라서 양도세도 3억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치에 맞는가.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금은 걷어가는데 알고보면 그 차익은 재산세랑 양도세로 국가가 더 가져가는 셈이지요.

그게 싫으면요, 재산세나 종부세 어떤 돈으로 냅니까? 월급쟁이들은 월급 받아서 내겠죠. 그러면 이것도 소득공제라도 해주든가요. 이건 재산세 종부세같은거 말고 자동차세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내가 1천만원을 세금 내는 데 썼는데, 그 1천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도 다 떼어가겠다는겁니다.

세금 내는 건 좋은데 좀 합리적으로 내게 해야지, 그냥 세금 더 필요하니까 귀걸이 하나 추가하고 세금 더 필요하니까 코걸이 하나 추가하고 이렇게 세법 누더기로 만들어놓고 뭔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