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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너나 들어가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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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현정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네요. 좀 정리해볼게요.
(1)
기필코 단언코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안정적이라는 전월세마저 폭등하고 있다는건 사실입니다. 이거 그들도 부정 못해요
그리고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층, 민간 임대로 들어가려는 수요층이 있구요.
(2)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 주택 필요한거 맞습니다.
지금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 주택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필요한건 맞다구요. 그분이 탐방(?)하신 그 주택이 취약계층한테 공급될지는 모르겠어요. 취약계층의 정의부터 해야할 판이라..
(3)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번에서 말한 수요층은 2번의 공공임대로 들어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되니 당연히 너나 들어가라, 니들도 안 들어가면서 왜 그걸 여따 들이미냐 이거죠
(4)
그럼 여기서 트집을 잡습니다.
너나 들어가라? 지금 거기도 사람 살고 있다.
그들 비하하는 거냐?
근데 문제는 '너'는 안 들어가고 괜한 거기 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에요.
솔직히 정말 역겨운데, 정치공학(?)적으론 너무나 완벽한거 같습니다.
1번 수요층은 2번의 임대주택 자격은 될까요?
집도 못사, 공공임대도 못 들어가,
중간에 찌부되서 소득세나 내고, 소비하며 욜로나 하라는 의미 아닐까요. 전세에서 밀려나 월세 가면 그 소비조차 못하겠죠.
노오오력? 거 월급 모아봤자 집값 상승 못 따라잡자나요.
몇년전만해도 노력으로 집사기 가능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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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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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민간임대 들어가시는분들 중 돈이 진짜 많아 8년뒤 집값 분양만 해준다면 감당 가능한 경제력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실듯. 사실상 분상 회피용 또는 아직 미분양날만한 입지에 민감임대 뿌리는게 현실임(물론 아닌 몇몇 지역도 있음) 대부분 민간임대 노리는 분들이 1억정도 간신히 있어 주변 그축 들어가기는 싫고 돈모아 8년뒤 분양전환을 노리겠다는 생각인데, 집값이 8년동안 기다려 줄지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 주변만봐도 8년간 신축 민간임대로 살다 분양받을거라 호언 장담하면서 구축 매수한 사람들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 있는데, 어이가 없음. 이런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8년간 월세 월 20~30내고 살고 미래에 주변시세 떡상했을때 대규모 시위하며 말도 안되는 집값에 분양해달라할 예비 미친놈들임. 민간임대도 없어져야 할 정책이라 생각함. 공공 임대야 사회적 취약계층 위해 국민혈세 지원하는거지만 국평 민간 임대 사는 사람들한테 왜 주택도시기금이 월세 일부를 지원해야하는지 이해못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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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임은 이미 종쳤고 민간임대도 8년후 분양을 할수 있다는거지 반드시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입지가 좋고 월세수익이 좋으면 계속 민간임대로 갈수도 있다는거죠 민간이기 때문에 LH가 했던 10년 공임 보다는 분양할때 조건이 분양자에게 안좋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