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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결과의 혼동 - 왜 집값이 오르는가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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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이런저런 얘기를 써놓으니 댓글이 여럿 달렸네요.
혹시라도 아직 시장상황 보시는데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있으시면 도움이 되시라 올렸었습니다.
댓글 대부분이 동의해주시는거 같아 다행이었습니다만,
일부 분들이 아직 크나큰 오해를 하시는거 같습니다.
그 오해는, 결국 투기꾼이 집을 많이 사서 집값이 오른거 아니냐는 겁니다.
일견 맞는말 같아 보입니다. 쟤가 빵을 열개 사가서 네가 먹을 빵이 없다.
이해도 쉽고 욕먹을 대상도 정해주고, 정부로서는 이보다 좋은 변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죠.
사서 오른게 아니라 오를거 같으니까 산겁니다.
빵 몇개씩 사간 그사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게 아니라 우리나라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투기꾼 탓이라면 왜 박근혜땐 가만히 있던 투기꾼이라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되니 갑자기 기어나와서 집을 사대는걸까요?
무엇보다도 지금이 예전보다 더 규제는 심한데? 빵두개 이상 사먹으면 세금도 때리고 대출도 안해주는데?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어느 하나 정상적인 세율이 아닌데 계속 오르죠? 누가 사는걸까요? 여전히 투기꾼인가요?
이래도 이상하단 생각이 안드시나요?
그때는 빵이 오백원이었는데 지금은 천원이에요. 내년엔 천오백원이 될거 같아요. 내년먹을 빵 지금 사둬야겠나요? 내년에 살까요? 지금 통장에 천원있는데 빵 하나더 살까요 말까요?
투기라고 부르는것도 이상하지만 투기죄라는것도 없고 시장참여자의 행위 중 하나입니다. 수요가 늘어날거 같으면 수요를 줄여보려고 애쓰거나 공급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서 수요를 이연시켰어야죠. 그게 정부가 할일이고.
그런데요, 거꾸로 수요는 늘리고 공급은 줄이고 있어요.
안오른다면 신기할 지경입니다.
수요면에서 몇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시점의 수요의 총량은 가구수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후년에 결혼할거라면 집을 언제 살것인가? 애가 3년후에 초등학교가는데 집을 언제 살 것인가에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필요할때 삽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사야합니다. 왜냐면, 지금 살수있는 집을 그때는 못사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대출이 안될수있고, 취득세도 오를수있고,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알수가 없어요.
미래의 수요가 현재로 땡겨졌죠? 자, 수요가 늘었습니다.
또, 청약수요를 볼까요. 우리나라 청약은 무주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즉 청약을 원하는 수요자는 지금 당장 매매시장에는 수요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점 100%로 갔죠? 이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될지 안될지. 그러면 확실히 안될거 같은 사람들은 즉시 실수요자로 변해서 매매시장에 참여합니다. 자, 또 수요가 늘었네요.
너무 길어지니 수요 얘기는 그만하고 공급으로 갑니다.
서울에 빈땅 보셨나요? 신규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선언했죠. 재개발 재건축은 금지한다고. 네, 금지는 아니죠. 하지만 금지에 준합니다. 누구도 이익환수당해가며 사업하지않아요. 미치지 않고서는.
또 공급대책이 나오죠? 공공, 임대, 3기신도시.
공통점은? 나랑은 관계 없다. 집을 사고 싶은데 임대를 지어주겠다하고, 소득이 꽤있는데 공공을 짓겠다하고, 난 지금 집이 필요한데 10년후에 입주하라 합니다. 이건 공급이 아닙니다.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줄인다. 오르라고 제사지내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매매시장에만 영향을 줬어요. 올초에 문재인이 자신있게 티비에서 얘기했죠? 전월세는 아주 안정되어있지 않느냐고. 그랬었죠.
총수요 총공급 문제에서는 가구수와 주택수만의 문제 였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전세는 안정되고, 집값이 안정되면 전세가 오르고 상호보완관계였어요. 빵은 한사람이 열개도 먹지만 집은 한가구에 한채면 됩니다. 싸다고 전세 두집 계약하지도 않고 집이 세채라도 두채는 전월세시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임대차법이후 이 항등식마저 깨졌죠. 두채가 나와야되는데 안나오는거에요.
이게 그냥 전세만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가율이 오르면 집값이 다시 오릅니다. 갭이 줄어들면 미리 사놓는 수요가 시장으로 진입하겠죠. 2년전 3년전에 그거 미리 안샀다가 얼마나 속이 쓰렸는데 또 이기회를 놓칠까요? 실제로 지금 매매 전세 쌍끌이로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집값이 오르면 공급이 늘고 자연히 안정되는 사이클을 정부가 중간에서 방해하고있는 느낌입니다. 혹자는 일부러 그런다는 분들도 있지만, 설마 그렇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고의든 아니든 중요한건 아닙니다만, 이번장은 꽤 오래갈거라는게 문제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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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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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를 막은 사람에게 암만 말해봣자 소귀의 경읽기죠.
이미 결론은 82대책이후 멸종한 서울내 투기꾼으로 나 잇는데요 아님 임대주택사업자? 인서울 임대주택사업자는 찾는게 더 힘들듯. 다 빌라일텐데.. |
쫑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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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 남아있는 임사자들 대부분은 원룸투룸 통빌라 임사자들입니다.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다 강제취소됐죠. 원룸 빌라같은건 내놔도 안팔립니다. 워낙 수요가 한정적인 주택들이라. 임사자들 빌라는 잘 오르지 않습니다. 즉 서울시내 임사자=투기꾼이 절대 아니라는겁니다 빌라 욕하신건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 ㅎㅎ |
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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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한 좋은 글인데, 이전 글과 이 글 두개을 이해 못한다면, 시장참여 자격 조차도 못 갖게 될 겁니다.
원래 거대한 적에게는 두려움을 느끼고 눈앞의 만만한 상대에게나 시비를 거는 법이죠.
정부, 다주택 정권핵심부역자들에겐 시비를 못걸고 복종하지만 내 눈앞 다주택자 임대인은 만만하고..
눈앞에 적 탓으로 돌려주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있으니 욕하기 더 좋죠..
이 글 이해못하면 앞으로도 시장참여자격은 주어지지 않을겁니다 |
사카이모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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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안한 시장에 투기꾼은 돈벌거라고 달려들고, 실수요자는 아 이거 안사놓으면 나중에는 더 못사겠다 이렇게 되버리니까 수요가 몰릴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팔면 이익금의 반을 가져가버리고 있고, 지금 팔아봤자 다른거 옮기지도 못하겠고.. 그럼 안팔고 세나 주면서 시장이 뜨거우니 뭐 놔둬도 오르지 지금보다 손해보는 장사도 아니고... 그러면 뭐 안파는거죠.
시장은 패닉상태인데 물건은 안나오고. 그나마 나온 매물로 실수요자와 투기꾼들이 다퉈야 하는데.... 박 터지는거죠. 공급은 작고, 수요는 많고. 오를수밖에 없는거죠. 대출제한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투기꾼들이야 머니는 충분할거고, 실수요자도 무리하게 끌어모아서 대출가능 비율까지 맞춰서 억지로 사는거니까 그건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시장안정화에는
결국 안정화 시키려면 팔기좋게 만들면 되는건데 이미 시장 엉망으로 해놓고 만약에 풀어준다고 해도 머뭇 할겁니다.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다 알고있을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팔기좋게만 만들어도 시간은 걸려도 다시 정상화 될텐데... 시장은 이미 심각한 비트코인판을 만들어놨으니... 돌아가는것도 시간 제법걸릴겁니다. 아니 일부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지정하고 있을겁니다 그게 미끼인거죠. 다른주변지역도 올려야하니까..
시장 수요가 충분한 상황에서 과열지구 조정지역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또 좋은곳으로 몰릴겁니다. 뭐 다 같이 과열이고 조정인데 과열조정지역 아닐때랑 뭐가 다를까요. 어짜피 같은조건인데 ㅎㅎ;
뭐 지지자들은 그저 까기위한거라고 하겠지만 욕들어먹어도 싼 정책들을 수십번을 내고 있으니;; 이건 의지가 없고 세금뜯기만 하겠다는 정책아닐까요. 국민들 등쳐먹는 아주 양아치인거죠. 지들은 위에 앉아서 가만히 즐기고 세금 더 뜯고 어짜피 지지자들이 커버치면서 변호해주고 있으니ㅋ 오늘도 반드시 부동산 잡아질거고 거품빠질거라고 뭐 희망고문하며 전용13평 임대주택에 갈 준비중일겁니다. 거기 살다가 본인하고싶은대로 수입차 사고 쫓겨나서 빌라로 내려앉고 그것마져도 여의치 않으면 원투룸 월세 뭐 뻔한 결말 아니겠습니까... |
신청해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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