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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주택 1년계약 5% 씩 가능한가요? 3
뽐버이인 2021-01-05 11:07   조회 : 626

임대사업자주택 1년계약 5% 씩 가능한가요?

 

인터넷 보면 가능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곳은 가능한다 그렇게 하면 세금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판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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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령을 근거로 1년에 한차례 5%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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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도대체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의 설명이 애매한데다, 임대료 인상 여부와 세금 ..
https://biz.chosun.com/site/data/ht...

 

 

가능은 하나 세금문제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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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맞겠죠. 판례는 있기가 어려운게, 기사 보니 2020년부터 적용이라는데, 종부세 작년 연말에 부과된 거 국세소송 바로 걸었어도 지금 1심 결과도 안나왔을 시점입니다. 민감한 사항이면 세무사 상담하시고 국세청 유권해석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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