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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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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 2.5억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2년째 거주중입니다.
계약 만료는 2개월 정도 남았고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법인입니다.
저희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계약 갱신을 요구 한 상태인데
임대인측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가 올랐으니
전세금을 2억을 올려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계약 만료시 법인 대표 가족이 거주 예정이니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계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
이런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 놓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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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저렇게 요구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한데요. 저 사람은 임대사업 종료됐을수도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녹취해서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면 빠른 처리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