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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솔직히 어떤 정책을 내놔도 답이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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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8 2021-01-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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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8 2021-01-07 10:11
조회 : 1108 파워링크등록안내
제 기억으로는 한 2-3년전에 살짝 언급을 한적이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전세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쓰기는 그렇게 씁니다) 임대사업자 하라고 정부에서 등을 떠밀었습니다. (목표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수 증가가 목적이기는 했습니다.)
그냥 세금을 뜯어가면 아무도 등록을 할 실제적인 메리트가 없기에... 정부에서는 종부세 배제등의 당근을 내놓기는 했죠. 그래도 결국... 목적은 증세였지만요.
그런데 임사제도때문에 많은 집들이 거래를 할수 없는 집으로 묶이면서.... 시중에 구축공급이 모자라게 되니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부는 욕을 먹기 시작하고.. 결국 정부에서 등떠밀면서 하라고 했던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정책 일관성을 위해 하면 가장 안되는 일중 하나인 '소급'을 해버렸죠. 시장 누구도 이제는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재명이 또 임대사업자 가지고 개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이재명 말만 들으면 그럴싸해보이지만..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는걸 모르더군요. 하긴 이재명이나 그 지지자나 생각 모자란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요.
이때 한번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정부가 임사 적폐로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헬이 시작 될꺼다.
왜냐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깨지는 그 순간부터는... 헬이 시작된다고......
정부의 정책을 그때부터는 아무도 믿지 않기때문이다라고 한번 지적했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소급'까지 해버렸으니....
이제는 정부 말 믿고 뭔가 했는데..... 정작 믿었던 정부는 나중에 대놓고 뒤통수 때린다는걸 시장에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정부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죠.
이번에 현미 누나가 떠나고.. 똥참음이가 새로 들어왔는데... 뭐 지딴에는 이방법 저방법 생각은 많이 하나봅니다.
공급을 늘리고 싶어서... 이익을 적당히 집주인들에게 나눠줄테니.... 사업에 참여하라 독려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쉽게 못움직입니다.
이익 나눠줄께... 참여해라... 말했지만... 참여했더니 나중에 말바꾸면서 '그런일 없다'..... 라고 하면 중간에 완전히 새 되는거죠.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니까요.
이낙연이 선거전에 1가구는 종부세 깍아줘야 한다고 하다가 선거 끝나고 입 싹 씻었죠. 이제는 누구도 믿지 않는겁니다. 어짜피 다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정책을 짤때 충분히 생각하고 짜도 부작용 생기는데.... 아무렇게나 생각나는대로 짰죠. 이제는 누구도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정부를 믿지 않을때 하는 일은요.... 가장 쉬운 '복지부동'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됩니다. 어짜피 시간은 정부편은 아니니까요.
어짜피 이번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깨뜨린 그 순간부터 누구도 정책을 믿지 않게 되었기에... 무슨 정책을 내놔도.. 별 소용 없을겁니다. 뒤통수가 무섭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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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원김민주
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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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저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달린 댓글은 소급이 아니다 라는 지지자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인데 무슨 소급이냐..가 그들의 논리였죠.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 그걸 적용한적 없다..가 논리였습니다.
개인간 거래도 앞뒤 말 다른 사람하고는 거래 안하고 계약 안합니다. 하물며 일관성을 보여야할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엎었으면 뒷감당은 그 정부 끝까지 지지해온 사람들이 해야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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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진짜 마법의 단어인것 같습니다. 헌법에서도 인정하는 만큼
이 단어 하나면 개인사유 재산 부정당하는건 일도 아니거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