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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부동산 정책 예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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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소득제 재원마련을 위한 부동산 세부담 강화
다주택 1주택할 거 없이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더 쌔게 때릴겁니다.
2. 기본주택 보급을 위한 무주택자 증가 정책
1번 과정을 통해 소득 낮은 1주택도 못버티게 만들고 기본주택으로 입주하도록 유도할겁니다.
3. 거주주택을 기본주택으로 상납하면 각종 혜택 부여
일종의 역모기지론을 도입하여 집을 나라에 갖다바치면 혜택을 줍니다.
4. 재건축, 재개발은 무조건 기본주택 포함 조건부로 승인
무너져서 깔려 죽기 직전인 단지 정도만 조합원 분양 인정해주고 일분 물량 0, 사업 후 추가되는 세대는 전부 기본주택
증세, 증세, 증세 일변도 정책이 이어질겁니다.
1주택자들도 본인 집 간수하려면 힘꽤나 들듯.
그래도 기본소득 나눠주면서 살려는 드릴게 시전하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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