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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 고수님들 의견 구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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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한 부린이 입니다.
제가 2014년 1월에 8천만원에 전세를 2년 계약하고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어느덧 살다보니 집 주인과 건물 전기세 납부관련 or 윗층 세입자 변경 관련 통화만 간간히 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건물의 전기세와 수도세를 편의상 제가 거두고 있습니다)
무~~~욱시적 갱신이 되고 있던 셈이죠 .
그런데 몇일 전에 전화가 오셔서 전세금을 2천만원 올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벌써 산지 7년이나 지났고 그간 한번도 돈을 올리지 않았어서 2천이 큰 돈이긴하지만 한번 고민은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집 거주가 꼭 필요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 수록..
1. 묵시적 계약 연장은 2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2014,2015 / 2016,2017 / 2018,2019 / 2020,2021 로 생각해보면
지금이 아니라 2022년 1월이 도래하기 전에 저한테 인상 요청을 하셨어야했음
2. 올리더라도 작년 시행된 법에 의해서 5% 선에서만 가능
3. 아무리 잘 생각해서 제가 1천만원 정도 올려준다고 해도 그 경우 계약서 재작성을 해야해서 언제든 3개월 유예를 드리고 나갈 수 있는 지금과 달리 불리해짐
(확정일자 후순위로 밀리는 것도 포함)
이라 제가 올려줄 이유가 없는 상황인거 같은데... 또 7년간 나쁜 사건 없이 잘 살아온 집이라 그냥 법대로 하면 제가 올려 드릴 이유 없다고 칼같이 말하기도 어렵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하면 좀 기분 덜나쁘게 잘 말해드릴수 있을지 지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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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이 이렇게 싸우라고 만든 법안이니까요. 좋게좋게는 없습니다.
22년이 계약 만기가 맞다면 일단 묵시적 갱신 2년 보장되는것은 맞기때문에 지금당장 재계약 의무는 없고요
22년에도 400만 올리고 2년 계약갱신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 직계존비속 들어오는 경우 빼고요. 근데, 나갈때 고생할수도 있습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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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특약에다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 이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런거 넣어놓으면 되지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