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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법 바뀐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동산 말이 맞는건가요? 8
곰돌이푸우3 2021-01-23 09:33   조회 : 895

광명시 17년도 4월에 전세계약해서 연장해서 21년 4월이 임차인 만기여서 내보내고 다른사람 넣을려고 했더니 

 

이번에 임대차법 작년에 바껴서 그 법 시행되고 나서 이제 2년차라고 하더라구요. 

 

즉 2년을 더 해야되고 다른 세입자 구하면 저희가 벌금 맞는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전 17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21년도니 2년 + 2년 해서 총 4년 해서 끝나는줄 알았거든요.

 

광명 부동산에서는 그게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았다가 다시 임대를 주는것도 안되냐고 물어보니

 

아직 작년(2020년) 시행해서 23년에 내보내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든 저희가 들어가서 살든 벌금 맞는다고 하네요. 

 

이해가 안가서 고수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거 부동산 문의할려고 하면 나라에 부동산 무슨과에다가 물아봐야 하는지 알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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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슝융 다른의견 0 추천 0

부동산말이맞습니다

세입자가 자체적으로 나가는거이거나

집주인 실거주2년 아니면

세입자가  2년계약연장을 요구하면 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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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3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군요.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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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Bee 다른의견 0 추천 0
묵시적 연장하면 안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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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3 다른의견 0 추천 0
저는 그냥 세입자 내보내고 저희 가족이 들어가서 살려구요 그럴때도 뭐 따로 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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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실거주하실거면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한다고 지금 통보하시고 통보한 증거 확보하시고 

임차인과 조율해서 임차인 나가는 날짜 맞춰서 이사들어가고 보증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끝나고 2년간은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면 안됩니다.(손해배상 사유)

타인 임차안하고 2년 지나면 그 뒤는 글쓴이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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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3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군요 몰랐네요 전 4년째니까 되는줄 알았어요 ㅎ 구체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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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클러치 다른의견 0 추천 0

21년 4월에 실거주 사유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갱신권은 아직 남아있으니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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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 다른의견 0 추천 0

좀 더 똑똑한 부동산이라면, 

집주인이 들어가서 거주하시면 된다고 했을 거에요.

살다가 다른 사람 임대 놓는 것은 추후 민사 소송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을거 같네요.

(보상 여부는 가봐야 압니다. 국토부 사례집은 소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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