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매매하거나 실거주하겠다하면 청구권은 쓰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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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매의사가 하나도 없이 실거주하겠다 하면 실익이 없는데, 매매하다가 안될 것 같으면 실거주하겠다는거요

사실 집주인입장에서 베스트는 그 집이 팔리는거겠지요? 그런데 세입자 있는거랑 없는거랑 가격 차이 꽤 됩니다.

최근에 전세가가 급격히 상승하다보니 지금 입주가능한 거 사서 세놓는 거 하고, 이미 세 끼워져있는 거 비교해보니 전세가가 꽤 많이 차이나더라구요? 그러면 세 끼워져있는 건 당연히 제값 못받습니다.

입주가능한 거 사서 세 놓으면 필요한 현금이 2억인데 세 끼워진 거 사려면 필요한 현금이 3억인데 같은 가격이겠습니까? 3억 있으면 차라리 더 상급지로 가죠. 그러니 그냥 세입자한테 500정도 주고 나가는게 서로 윈윈이 됩니다.

안그래도 양도세때문에 머리 복잡한 데 지금 매매 의사가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어느정도 털어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실거주하겠다는 건 일종의 뻥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라리 집주인은 지금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 전세입자 들이고싶을수도 있구요.

물론 그렇게까지 말했으면 청구권은 써놓고, 대신에 그냥 이사가야한다는 건 생각해놓고 있으면 됩니다. 진짜로 거기 연장하기 위한 청구권이 아니라 그냥 위로금이라도 받으려는 목적인거구요

아 근데 무슨 손해배상이니 그런건 꿈깨시구요 그 노력으로 차라리 일을 해서 돈버는 게 맞습니다.

댓글들 보면 그럴거면 사라는데, 전세가율이 70%면 집값의 15%만 있어도 전세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담대가 85% 나옵니까? 물론 집 살 현금이 있으면 사야겠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닐겁니다.

그놈의 청구권이 판을 더 깨버렸어요. 차라리 2+2 말고 4년 보장 이런식으로 했었으면 혼란이 덜했을탠데.

2021-02-02 08:59 | 덧글 점아이콘

그러면 기존 계약에 소급적용을 못하니까요 ㅋㅋ 물론 헌법 알기를 우습게 알지만 그정도로까지 우습게 볼 수는 없죠

진짜 2+2아니고 4년이었으면 지금보다 더 끔찍한 전세난이었을겁니다. 그리고 반전세 월세 전환도 훨씬 더 많았겠죠 ㅎㅎ

2021-02-02 09:02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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