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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폭등을 만든 이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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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지금까지의 폭등의 연관되는지 생각해봤는데 맞나요?
가격을 떨어뜨리는 대책을 하나도 찾기 힘들 지경이어서...
세금 늘리는데는 확실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수요자): 분양가 규제 -> 로또 분양 -> 당첨 확률 0 -> 구축 매수 -> 수요 증가
(조합, 건설사): 낮은 분양가로 인해 공급 지연 -> 공급 감소
양도세 과세 강화 -> 매물 잠김 -> 공급 감소
임대사업자 혜택 -> 매물 잠김 -> 공급 감소
보유세 강화 -> 과세 전가 -> 전월세 상승 -> 매매가 상승
취득세 강화 -> 거래 감소 -> 매매가 상승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공급 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공급 감소
대출 제한 (LTV DTI) -> 갭투자 선회 -> 매매가 상승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풍선효과 -> 수요 증가
임대차 3법 -> 전세 매물 잠김 -> 전세가 상승 -> 매매가 상승
임대 주택 위주 공급 -> 분양물량 감소 -> 공급 감소
공공 재건축 / 공공 재개발 -> 민간 사업성 감소 -> 공급 감소
공시지가 상승 -> 신규주택 분양가 상승 -> 구축 매수 선회 ->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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