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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상 잔금일을 넘길시 바로 계약파기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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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본능
2021-02-08 16:34
조회 : 865
속도본능
2021-02-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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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매도인이고 재개발을 위해 철거를 하려고 하는
법인이 매수인입니다.
이때 만약 오늘이 잔금일인데 잔금이 들어오지않고 오늘을 넘긴다면 내일부터 바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파기를 주장할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나요?
아니면 파기요건이 성립되는 일정기간이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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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르면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여야 해지권이 생깁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참고하세요.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당한기간 대해서는 2일 정도도 인정한 경우도 있고 5일 7일 2주 등등 이것저것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안들어오면 최고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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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본능
